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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Company) vs 신탁(Trust) 구조 완벽 비교 가이드

  • 1 day ago
  • 6 min read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내려야 할 결정은 바로 올바른 사업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Company(법인)와 Trust(신탁) 사이에서의 선택은 단순히 법적인 형태를 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세금 부담, 자산 보호 수준, 운영의 유연성, 그리고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된 구조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세금과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호주, 특히 브리즈번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분들이 두 구조의 핵심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2025–26 회계연도(FY 2025–26) 세법 기준에 맞춰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Practical Observation


바른회계법인에서 브리즈번 한인 사업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초기에는 설립이 간편해 보이는 법인(Company)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화되고 가족 단위 운영이나 자산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 유연한 소득 분배와 자산 보호에 강점이 있는 신탁(Trust) 구조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Company와 Trust의 결정적 차이


두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저울, 건물 모형, 가족 사진, 열쇠가 있는 책상 위로 손이 뻗어 있습니다.

구분

Company (법인)

Trust (신탁)

법적 실체

별개의 법인격 (Separate Legal Entity)

법인격 없음 (수탁인이 자산을 관리)

세금

고정 법인세율 적용

수혜자(Beneficiary)의 개인 소득세율 적용

자산 보호

주주의 책임이 제한적 (Limited Liability)

수탁인(Trustee) 개인 자산과 분리 가능

소득 분배

주주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수탁인의 재량에 따라 수혜자에게 분배

규제 기관

ASIC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주(State) 법률 및 Trust Deed (신탁 계약서)

양도소득세

CGT 할인 혜택 없음

특정 조건 충족 시 50% CGT 할인 가능


물론 표에 나온 기본적인 차이점 외에도 설립 비용, 연간 유지보수 의무, 미래 투자 유치 가능성 등 따져봐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Company vs Trust: 핵심 기준 7가지 심층 비교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비즈니스 목표와 개인적인 상황에 어떤 구조가 더 적합한가?"입니다. 7가지 핵심 기준을 통해 두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보호 및 투자를 상징하는 미니어처 건물, 주택, 방패, 보물상자 모형.

1. 법적 실체 및 책임 한계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법적 실체(Legal Entity)'의 유무에서 시작됩니다.


  • Company: 그 자체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 회사와 소유주(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이 덕분에 주주들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주주들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며, 개인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Trust: 법인격이 없습니다. 이는 법적 실체가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은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인(Trustee)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인의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 법인 수탁인(Corporate Trustee)을 설립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세금 적용 방식


세금은 두 구조의 장단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 Company: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고정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26 회계연도 기준 소규모 사업체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Trust: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통로(Flow-through Entity)' 역할을 합니다. 분배된 소득은 각 수혜자의 개인 소득세율(Marginal Tax Rate)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소득 수준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익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가계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graph TD
    subgraph Company
        A[사업 이익 발생] --> B{법인세 납부 (고정 세율 25%)}
        B --> C[세후 이익 유보 또는 배당]
    end
    subgraph Trust
        D[사업 이익 발생] --> E{수혜자에게 이익 분배}
        E --> F[각 수혜자가 개인 소득세 납부]
    end

3. 소득 및 자본 이득 분배


  • Company: 이익은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Dividends) 형태로 지급됩니다. 10% 지분을 가진 주주는 전체 배당금의 10%를 받게 되며, 이 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Trust: 특히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은 분배에 있어 높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수탁인은 매년 수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익을 더 많이 분배하는 식으로 가계 전체의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재량 신탁 가이드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보호


  • Company: 유한 책임 원칙 덕분에 사업상 채무로부터 주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개인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Trust: 다른 각도에서 자산을 보호합니다. 신탁에 속한 자산은 법적으로 수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혜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채무 문제나 파산을 겪더라도, 신탁 안의 자산은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Company는 '사업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Trust는 '개인의 위험'으로부터 '가족 자산'을 보호하는 데 더 강점이 있습니다.


5. 설립 및 유지 비용


  • Company: 일반적으로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매년 ASIC에 연차 보고(Annual Review)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Trust: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탁 계약서(Trust Deed)를 작성해야 하므로 초기 설립 비용이 더 높습니다. 매년 소득 분배 결의안(Resolution)을 작성하고 회계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규정 준수 의무


  • Company: Corporations Act 2001의 적용을 받으며 ASIC의 감독 아래 있습니다. 이사(Director)는 법적으로 성실 의무(fiduciary duties)를 지며, 회계 기록 보관, 재무 보고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 Trust: 각 주의 신탁법(Trustee Act)과 신탁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탁인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집니다.


7. 구조의 복잡성과 통제권


  • Company: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통제권은 보통 주식 지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Trust: 통제권은 수탁인(Trustee)과 신탁 관리인(Appointer)에게 집중됩니다. 특히 Appointer는 수탁인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사실상 신탁의 최종 통제권을 가집니다.


자세한 설립 절차는 호주 법인(Company) 설립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유형별 최적 구조 선택


이론적인 비교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시나리오별로 어떤 구조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딩하는 노트북, 따뜻한 커피, 집 열쇠가 놓인 주택 모형이 있는 나무 책상 풍경.

시나리오 1: 소규모 서비스업 (예: 브리즈번의 청소, 타일 시공업)


브리즈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업은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Company: 유한 책임 덕분에 사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채무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 보호막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 Trust: 가족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재량 신탁을 통해 소득을 유연하게 분배하여 가계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Brisbane Case Study: 브리즈번에서 타일 시공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초기에는 Sole Trader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규모가 커지고 여러 하청업체를 관리하게 되면서 잠재적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Company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통해 사업상 채무와 개인 자산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2: 외부 투자 유치가 목표인 성장 지향 스타트업


  • Company의 절대적 우위: 주식(Share)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의 소유권과 의결권이 지분율로 명확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VC) 등 외부 투자자들은 Company 구조를 선호합니다. 직원 스톡옵션(ESOP) 제공도 Company 구조에서만 가능합니다.

  • Trust의 한계: 소유권 개념이 불분명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추가하는 절차가 복잡해 외부 투자 유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3: 가족 사업 운영과 자산 승계


  • Trust의 강점: 매년 가족 구성원의 소득 상황에 맞춰 이익을 최적으로 배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에 속한 사업 자산은 수혜자 개인의 파산이나 이혼 같은 법적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신탁 계약서를 통해 사업 통제권을 다음 세대에게 유연하게 승계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Company의 단점: 이익 분배가 주식 지분율에 묶여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며, 가족 간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CG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4: 부동산 임대 사업


부동산 투자는 특히 양도소득세(CGT) 관점에서 구조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Trust의 핵심 혜택: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50% CGT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된 양도 차익을 다시 수혜자들에게 분배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Company의 불리한 점: Company는 CGT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양도 차익 전체에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호주 개인 사업자(Sole Trader) vs 법인(Company) 비교 가이드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ummary


Company와 Trust 사이의 선택은 비즈니스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래 요약된 내용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햇살이 비치는 흰색 책상 위에 격자 종이가 있는 클립보드, 펜, 돋보기, 메모지가 놓여 있습니다.

핵심 요건 정리


구조

최적의 상황

핵심 장점

Company

외부 투자 유치, 사업 확장, 개인 자산 보호가 최우선일 때

유한 책임, 명확한 소유 구조, 고정 법인세율 (25%)

Trust

가족 사업, 자산 보호 및 승계, 부동산 투자가 목적일 때

유연한 소득 분배, 자산 보호, 50% CGT 할인 혜택


리스크 포인트


  • Company: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Division 7A 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rust: 매 회계연도 말까지 소득 분배 결의안(Resolution)을 작성하지 않으면, 신탁에 최고 세율(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risbane 관련 현실 고려사항


브리즈번의 경제는 건설, 관광,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 산업은 계약직 활용이 많고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잦아, 사업 초기에는 개인 자산을 확실히 보호해주는 Company 구조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자산을 확장할 시점에는 Trust의 자산 보호 기능과 세금 혜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립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개인 사업자에서 언제쯤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사업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여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25%)보다 높아지는 시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외부 계약이 늘어 법적 책임으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Trust를 설립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Trust의 절세 효과는 수익을 소득 수준이 다른 여러 수혜자에게 유연하게 '분배'함으로써 발휘됩니다. 효과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대상이 없다면 절세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Q3: Company 이사와 Trust 수탁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Company 이사는 회사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Trust 수탁인은 신탁 계약서에 따라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자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의 대상이 각각 회사와 수혜자로 명확히 다릅니다.


Q4: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구조가 더 유리할까요? A: 일반적으로 Company 구조가 더 명확하고 관리하기 수월한 경향이 있습니다. Trust는 수탁인이나 수혜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ses Requiring Additional Review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재정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사업 목표는 모두 다르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해외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산 승계 계획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산업 라이선스나 규제가 적용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


올바른 사업 구조 선택은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기반을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Disclaimer


This guide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financial, or tax advice.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laws can vary widely based on the specific facts involved. You should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advice tailored to your individual circumstances.


Official Guidance Reference




바른회계법인 Website: https://www.baronaccounting.com/kr Email: info@baronaccounting.com Phone: +61 1300 087 213 (Korean option 2) Whatsapp: 0450 468 318 KakaoTalk: bar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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