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293 tax는 어떻게 계산하고 절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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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93 tax란?
Division 293 tax는 연간 조정 과세 소득(adjusted taxable income)과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합계가 $250,00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15%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1일 도입되어 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던 연금 세제 혜택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ATO가 개인별 연금·소득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해 notice of assessment를 발행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납부 통지가 옵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일일 이자율 적용 및 최대 25% late payment penalty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Division 293 tax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개념 | 적용 대상 | 세율 | 신고 기한 |
|---|---|---|---|
tax 정의 | 연간 조정소득 + concessional contributions > $250,000 | 15% | notice 발급 후 21일 이내 |
과세 범위 | concessional contributions 중 임계값 초과분 | 15% | election 선택 시 60일 이내 |
납부 방법 | 개인 납부 또는 SMSF release | – | release authority 발급 후 10영업일 |
예를 들어, 연소득 $260,000에 concessional contributions $20,000인 경우 합계 $280,000 중 임계값 $250,000를 초과한 $30,000에 15% 세율이 적용되어 $4,500의 Division 293 tax가 부과됩니다.
초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급여 구조 조정이나 기여 시점 관리를 통해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슈퍼애뉴에이션 가이드 읽기
Division 293 tax 개념과 도입 배경
Division 293 tax는 연간 조정 과세 소득과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합산액이 특정 한도를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ATO가 매년 발표하는 연금 기여 자료를 참고해 자동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도입 시점: 2012년 7월 1일
최초 임계값: $300,000 (2012–13년) → $250,000 (2017–18년 이후)
추가 세율: 15%
이 제도를 통해 낮은 소득층의 세제 혜택 과도 집중을 완화하고,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잘못 알고 넘어가면 납부 지연으로 인해 이자 및 penalty 부담이 급증하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Division 293 소득 구성 요소
조정 과세 소득: 근로소득, 보고 대상 fringe benefits 등
concessional contributions: Employer SG, salary sacrifice, 개인 신청 공제
기타 보고 소득: 투자 손실, Trust 분배금 등
자세한 공식 설명은 ATO 공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ATO 공식 Division 293 tax 안내
Division 293 tax 적용 대상과 임계값 변화
고소득자가 Division 293 세 대상인지 파악하려면 연간 조정 과세 소득과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합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 | 임계값 |
|---|---|
2012–13 | $300,000 |
2017–18 이후 | $250,000 |
CPI 인덱싱 미적용: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부담이 증가
최고 소득세 임계값($180,000) 대비 높은 편이지만, 하향 조정 후 대상자가 확대
대상 여부 확인 절차
조정 과세 소득 산출 (소득, fringe benefits, 순투자손실 포함)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합산 (Employer SG, salary sacrifice, 개인 공제)
합계 ≥ $250,000 여부 판단
임계값 초과 시 ATO가 자동으로 notice of assessment를 발행하며, MyGov 계정에서 납부 안내가 표시됩니다.
참고 Division 293 대상 고소득자 수는 임계값 인하 이후 약 25% 증가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소득 분할 고려: 자본이득 발생 연도에 연금 기여 연도 분산
salary sacrifice 활용: 과세 연도 소득 조정
fringe benefits 포함 여부 점검
ATO annual super contributions summary와 대조
전문가 상담 권장
Division 293 tax 계산 절차와 예시
기본 계산 순서
연간 조정 과세 소득 확인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합산
합계 ≥ $250,000 판단
초과액 산출: (합계 − $250,000)
과세 대상 금액 결정: 초과액 vs concessional contributions 중 작은 금액
Division 293 세율 15% 적용
예제
소득 | concessional contributions | 과세 대상 금액 | Division 293 세금(15%) |
|---|---|---|---|
$268,000 | $25,000 | $25,000 | $3,750 |
$300,000 | $40,000 | $40,000 | $6,000 |
$280,000 | $30,000 | $30,000 | $4,500 |
$260,000 | $20,000 | $20,000 | $3,000 |
더 자세한 해설은 슈퍼 잔고 분석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ATO 신고 및 납부 절차 안내
Division 293 세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Notice of Assessment 수령
21일 이내 개인 납부 또는 60일 이내 super release election 선택
release authority 수령 후 10영업일 내 납부 완료
납부 연기 시 Debt Account가 생성되며, 적용 이자율은 10년 호주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 단위 누적됩니다. 이자와 penalty를 최소화하려면 납부 기한을 엄수하세요.
myGov 직접 lodgment 또는 세무 대리인 위임
Notice, Super fund Annual Statement, ABN·TFN, 은행·Super 계좌 정보 사전 준비
오류 시 ATO objection 절차 활용
더 자세한 가이드는 Baron Accounting ATO 개인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고소득자 절세 전략과 구조화 팁
고소득자 연금 과세 관리는 salary packaging, salary sacrifice, family splitting,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조합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1. Salary sacrifice 전략
연봉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해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한도에 맞춤
보너스·자본이득 발생 연도 기여 시점 조정
연초 고용주와 기여 계획 협의
자세한 내용은 salary sacrifice 전략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 가족 스플리팅(Spouse contributions)
배우자 간 concessional contributions 분산
Trust 구조 활용 시 family trust election 규정 숙지
문서화된 합의서 작성으로 법적 분쟁 예방
3.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after-tax contributions을 추가해 과세 부담 분산
연간 한도 내에서 spouse splitting과 병행
4. 구조 설계 시 유의사항
Trust deed·Company constitution, ATO·ASIC 규정 일치 여부 확인
PAYG withholding, SG 적용 방식 점검
전문가 상담 및 분기별 점검 일정 수립
자주 묻는 질문
1. Division 293 tax 대상 확인 방법은?
연간 조정 과세 소득과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합산액이 $250,000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MyGov 계정의 notice of assessment 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ATO 공식 Division 293 tax 안내를 참고하세요.
2. concessional contributions와 Division 293 계산 차이
Division 293은 “초과액”과 concessional contributions 중 작은 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예: 소득 $280,000, contributions $30,000일 때 과세 대상은 $30,000입니다.
3. 신고 기한 및 페널티는?
notice 수령 후 21일 이내 납부가 원칙이며, Super release election 선택 시 6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미납 시 일일 이자 및 최대 25% penalty가 부과됩니다.
4. salary packaging 유의점
salary packaging 혜택은 fringe benefits tax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 기준에 따라 정확히 보고되어야 합니다.
요약
연간 조정 과세 소득 + concessional contributions 합계 $250,000 초과 시 추가 15% 과세
ATO가 자동으로 notice of assessment 발행, MyGov 또는 세무 대리인 통해 납부
납부 기한: notice 발급 후 21일 / election 시 60일 / release authority 후 10영업일
절세 전략: salary sacrifice, spouse contributions,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상담 안내
바른회계법인(Baron Accounting)은 한국 교민과 한국계 기업을 위한 호주 연금·세무 전문가 파트너입니다. 맞춤 상담을 통해 Division 293 tax 절세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Website: https://www.baronaccounting.com/kr
Email: info@baronaccounting.com
Phone: +61 1300 087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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