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ETP) 세율,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호주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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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근로 종료 지급금(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ETP), 즉 퇴직금의 세금은 일반 급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TP 세율은 직원의 나이, 퇴사 사유, 그리고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계산을 잘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호주 국세청(ATO)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ETP 세율,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호주에서 직원 퇴직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ETP 세금 규정입니다. 일반 급여처럼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TP는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Cap)과 직원의 나이(보존 연령 기준)에 따라 특별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도를 초과하면 최고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PAYG(Pay As You Go)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ATO로부터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
ETP 세율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고용주와 직원 양측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주(사업주) 입장: 세금을 정확하게 원천징수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나 벌금을 막는 것은 건전한 재무 관리의 기본입니다.
근로자(직원) 입장: 퇴직 시 실제로 수령하게 될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절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이 잘못되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TO 규정의 핵심: ETP 과세 방식은 퇴사 사유, 직원의 나이(보존 연령 기준), 그리고 지급액 규모라는 세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세율은 없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교민이나 한국계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이 복잡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호주 세율에 대한 정보는 2025년 최신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TP, 정확히 어떤 돈을 말하는 걸까요?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모든 돈을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근로 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하는 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며, 이 규정의 핵심이 바로 근로 종료 지급금(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ETP)입니다.
간단히 말해 ETP는 일반 급여와 달리, 별도의 낮은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 받는 모든 돈이 ETP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휴가(unused annual leave)나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수당은 ETP로 간주되지 않으며, 직원의 일반 소득으로 취급되어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ETP,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정확한 세금 계산의 첫 단계는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ETP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
해고 보상금 (Redundancy/Severance pay): 직원의 직책 자체가 없어지는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상황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부입니다.
골든 핸드셰이크 (Golden handshake): 직원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조기 퇴직 장려금: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 고용 계약을 예정보다 일찍 종료하면서 지급하는 보상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TP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들:
미사용 연차 및 장기근속휴가 수당: 직원의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Payment in lieu of notice):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 통지 기간을 지키는 대신 지급하는 돈입니다.
연금 (Superannuation): 직원의 연금 계좌로 직접 적립되는 모든 금액은 ETP가 아닙니다.
ETP 여부는 퇴사 사유와 지급 항목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정리해고(Redundancy)로 인한 지급금과 자발적 퇴사 시의 지급금은 세법상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급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의 ETP 관련 세법은 1936년 소득세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에서 시작되어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구조로 정립되었습니다.
ETP 세율을 결정하는 2가지 핵심 기준
직원 퇴직금(ETP)의 세율은 일반 급여와 달리 간단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핵심 기준만 이해하면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직원의 ‘나이’와 ETP ‘지급액의 규모’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고용주는 원천징수(PAYG Withholding)할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고, 직원은 퇴직 후 실제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보존 연령을 넘었는가?
ETP 세율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직원이 퇴직 시점에 보존 연령(Preservation Age)에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보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지며, 이 나이가 되어야 연금(Superannuation)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존 연령을 넘긴 직원은 은퇴 시점에 가깝다고 간주되어 ETP에 대해 더 낮은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존 연령 미만인 직원의 ETP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존 연령은 개인의 연금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금 규정과 보존 연령의 관계는 호주 연금 보증 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퇴직 관련 지급금이 ETP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류해야 올바른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준 2: ATO가 정한 한도액을 넘었는가?
두 번째 핵심 기준은 지급된 ETP 금액이 호주 국세청(ATO)이 매년 정하는 지급 한도액(Cap)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ETP와 관련된 한도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TP 한도액 (ETP cap): ETP에 대해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245,000)
전체 소득 한도액 (Whole-of-income cap): ETP를 포함한 직원의 해당 회계연도 총 과세소득을 고려하는 추가 한도액입니다. (2024-25 회계연도 기준: $180,000) 상황에 따라 ETP cap보다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ETP가 이 두 한도액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보존 연령에 따라 17% 또는 32%(Medicare levy 포함)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도를 단 1달러라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한계 소득세율(47%, Medicare levy 포함)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존 연령 및 ETP 한도액에 따른 세율 요약
구분 | 보존 연령(Preservation Age) 도달 | 보존 연령(Preservation Age) 미만 |
|---|---|---|
ETP 한도액 이내 | 17% (Medicare levy 포함) | 32% (Medicare levy 포함) |
ETP 한도액 초과 | 47% (Medicare levy 포함) | 47% (Medicare levy 포함)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보존 연령과 관계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협상이나 계획 시 이 한도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최신 한도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ATO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나리오로 ETP 세금 계산 파헤치기
이론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마주칠 복잡한 퇴직금 세금 계산을 완벽하게 해내기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 employee termination payment tax rat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보존 연령 이상 직원의 정리 해고
김철수 씨(60세, 보존 연령 이상)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리 해고(Genuine Redundancy)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ETP)으로 $50,000을 받게 되었고, 해당 회계연도에 다른 과세 소득은 $70,000이 있습니다.
적용 한도액 결정: * ETP cap: $245,000 (2024–25 회계연도 기준) * Whole-of-income cap: $180,000에서 다른 소득($70,000)을 뺀 $110,000 * 두 한도액 중 더 낮은 금액인 $110,000이 최종 적용 한도액이 됩니다.
세율 적용: * 김철수 씨가 받은 ETP $50,000은 최종 한도액($110,000)보다 적습니다. * 보존 연령 이상이므로, 우대 세율인 17%(Medicare levy 포함)가 적용됩니다.
최종 원천징수 세액 계산: * $50,000 x 17% = $8,500 * 따라서 회사는 $8,500을 원천징수하고, 김철수 씨에게는 $41,5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2: 보존 연령 미만 직원의 자발적 퇴사
이영희 씨(45세, 보존 연령 미만)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 위로금(Golden Handshake) 성격으로 ETP $30,000을 지급했습니다. 이영희 씨의 다른 과세 소득은 $90,000입니다.
적용 한도액 결정: * ETP cap: $245,000 * Whole-of-income cap: $180,000에서 다른 소득($90,000)을 뺀 $90,000 * 여기서도 더 낮은 금액인 $90,000이 적용 한도액이 됩니다.
세율 적용: * ETP $30,000은 최종 한도액($90,000) 안에 들어옵니다. * 하지만 이영희 씨는 보존 연령 미만이기 때문에 32%(Medicare levy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원천징수 세액 계산: * $30,000 x 32% = $9,600 * 고용주는 $9,60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호주의 ETP 세금은 퇴사 사유, 직원의 나이, 지급액 규모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존 연령 이상인 직원은 최대 17%라는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존 연령 미만이라면 최대 3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만 봐도 ETP 세금 계산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필수이며,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호주 세금 환급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필수 의무: ETP 신고와 기록 보관
직원에게 퇴직금(ETP)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ATO에 정확히 신고하고,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벌금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1. STP를 통한 실시간 ATO 보고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STP(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ATO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ETP 지급 역시 STP 보고 대상입니다.
ETP를 지급하는 즉시, 해당 금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STP를 통해 ATO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STP 보고 Tip: ETP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는 ‘R’ 코드를, 그 외 일반적인 퇴직금은 ‘O’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세금 계산 오류로 이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2. 직원에게 지급 명세서 발급
ETP 지급을 완료했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PAYG payment summary – 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서류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직원이 개인 소득세 신고(Tax Return)를 할 때 필요한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명세서에는 다음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총 지급된 ETP 금액
과세 대상 ETP 금액과 비과세 대상 금액 구분
원천징수한 총 세액 (PAYG Withholding)
적용된 ETP 코드 (예: R 또는 O)
이 서류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Step 3. 5년간의 기록 보관 의무
마지막으로, ETP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지급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ATO의 세무 조사나 직원과의 분쟁 발생 시 사업체를 보호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필수 보관 기록 체크리스트:
[ ] ETP 금액 계산 근거 (계산 과정, 적용 세율 등)
[ ] 직원에게 지급한 'PAYG payment summary' 사본
[ ] 실제 지급 날짜와 금액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 ] STP 보고 내역 확인 자료
호주에서의 세무 기록 보관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저한 기록 관리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해고 수당(Redundancy pay)과 ETP는 같은 건가요?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의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로 받는 해고 수당은 ATO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tax-free) 혜택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ETP로 취급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고 수당은 비과세 부분과 과세 대상인 ETP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Q2: ETP를 연금(Super)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불가능합니다. ETP는 반드시 퇴사하는 직원의 개인 은행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세후 ETP를 받은 후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ETP를 여러 번 나눠서 지급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아니요, 절세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ATO는 동일한 퇴사 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지급된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ETP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한도(cap)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Q4: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외국인 근로자도 ETP 세율이 동일한가요?네, 기본적으로 동일한 ETP 세율 규정을 따릅니다. ETP 세율은 직원의 세법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보존 연령과 지급 한도액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연말 개인 소득세 정산 시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세율이 소득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ETP (근로 종료 지급금)는 일반 급여와 다른 특별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금입니다.
세율은 직원의 나이(보존 연령 도달 여부)와 지급액 규모(ATO 한도액 초과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도액 이내일 경우, 보존 연령 이상은 17%, 미만은 32%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47%가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STP 신고, 지급 명세서 발급, 5년간 기록 보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재정적 손실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복잡한 ETP 세금 규정은 자칫 잘못 다루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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